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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강기법 개정안 철회해야"…과잉규제로 생존권 위협
작성자 김형재(terran3421) 작성일 2018-07-11
내 용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과징금 폭탄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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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214SW5U1